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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pp. 94～105
3 박희종, 전형구『국제통상정책론』, 두남, 2004, pp.173～204
4.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허덕진,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 2003
5.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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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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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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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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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
취급 없이는 협정의 국내 비준이 어렵고, 농업 부문 구조조정과 국내 이익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5. FTA 체결 효과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 한중의 무역(억달러,%)
충액
증감액
증감율
한국
수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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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시장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1.서론
-들어가는 말
-칠레 국가 소개
-한-칠레 FTA협정 체결 배경
-양국교역현황
2.본론
-한-칠레 FTA의 추진현황
-협정문 주요내용
-한-칠레 FTA협정체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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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관세 철폐와는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정이다. FTA는 자발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체결대상국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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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세한 내용 및 당시의 실태에 대해서는 허태주, “화보-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그 시작의 풍경”, [월간말], 2004년도 3월호(통권 213호), 2004. 3, pp. 34~41. / 이인우, “세상읽기 : 한국,칠레 FTA, 농업에 미치는 파장과 대응”, [노동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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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익이다"라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야당의 반대가 감정적이라는 비판은 의미가 있다.
물론 야당의 주장은 일정부분 옳다.
이 FTA때문에 한국 자동차 생산은 미국 땅으로 넘어가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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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정치세력의 입장, 기업의 경영전략 등은 FTA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협정체결은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두 단계 협상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며, 성공적인 국내협상이 성공적인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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