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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FTA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여부 역시 칠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00%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EFTA와 아세안과의 협정에서는 원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이어야만 한국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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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앞으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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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영사
권 오(2010)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박길상(2009) 무역학개론, 법문사
곽수종(2013) FTA 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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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FTA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여부 역시 칠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00%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EFTA와 아세안과의 협정에서는 원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이어야만 한국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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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정의
2. FTA와 WTO의 비교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국의 FTA의 추진배경
Ⅱ. 한․칠레 FTA 협상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FTA 추진경과현황
3. 한․칠레 FTA의 이익과 갈등요소
4. 양면게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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