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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이 신설되었다.
②구매승인서 제도의 개선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원자재 공급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완제품 공급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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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관련고시에 규정된 경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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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관련고시에 규정된 경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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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관계,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 웅진출판사
조원호, 1995 <다자간무역체제와 국제환경협약의 양립성, 뉴라운드 : 지식산업사
조원호, 1995 <생산공정방법과 환경정책의 조화, 뉴라운드 : 지식산업사
신한종합연구소, 1994, 그린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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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기본관세율체계 개편 건의”, 1999.
홍성식, 「최신 관세법」, 도서출판 서울, 2000.
박상태,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춘삼, 「무역관계법(제2전정판)」, 법문사, 1996.
장근호, 「열린시대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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