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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인 FTAA 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호주의 제조업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금번 FTA 체결은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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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출, 무역전환 및 무역굴절(예, 우회수출 등)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당해국 무역업체들에게 새로운 사업 및 무역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FTA의 결과로 교역이 크게 확대되므로 FTA의 최대 수혜부문은 무역분야라고 할 수 있다.
FTA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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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공사
원윤수(2002) 프랑스의 고등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다음카페, 전국무역인연합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코트라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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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P
S(자국)
S\'(수입할당제)
P0
P2
생산자잉여증가(a)
b
c
d
P1
e
f
D(자국)
O
Q1
Q3 Q0 Q4
Q2
Q
<그림-6>
① 폐쇄경제인 경우 : 시장 균형은 (P0, Q0)
② 자유무역시의 균형 : (P0, Q2) → (Q2-Q1)의 초과수요만큼 수입
③ (Q4-Q3)의 수입할당시의 균형 : (P2,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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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중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낮은 대외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서 들어온 비회원국의 수출품이 역내의 높은 대외 관세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무역굴절현상(Trade deflection)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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