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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정리, 손실보상, 개장명령, 시체운반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0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162조). 분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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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가 소재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 및 그 관리인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사업주 즉, 형질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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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
15년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대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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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
정해진 장소없이 산, 강, 바다에 뿌림,분묘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유택동산에 산골
산, 바다, 동중, 우주 등 다양한 산골형태를 가짐
좌동
정책방향
화장권장, 무연분묘정리
화장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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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정리, 손실보상, 개장명령, 시체운반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0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162조). 분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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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제22조) 및 점용 및 사용의 허가(동법 제23조)
- 사업인정(토지수용법 제14조)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
-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무연분묘의 개방허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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