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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1980.1.24-8.20)
3. 1980년대의 수해물자 인도,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984.9.18,판문점)
4. 1990년대의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1997.5.3-1998.3.25,북경)
5. 1990년대의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6. 2000년 6월 13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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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통일원
* 김영삼 정부 : 경제기획원과 통일원
* 김대중 정부 :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국가운영에 중대한 부분인 교육과 과학,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특정분야만을 전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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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실패-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2)사회인식의 부재
2.대학 교육의 문제점
1)대학서열체제의 고착화
2)학부제의 도입
3.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
1)대학의 정체성 확립
2)각 교육주체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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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7기 세부항목 포함) 국토해양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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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정책
제1절 규제정책의 의의
1. 규제정책의 의의 및 특성
2. 土地投機가 미치는 해악
3.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제2절 공급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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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정치철학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도덕적 해이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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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10. 보육 문제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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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제1호 2017.3, 이석민 윤형미
- 도시지역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관련 정책방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 원, 현윤정
-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 국토교통부, 2014
- 도심지역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의 지반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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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리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3.1 토지에 관한 법체계
3.2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1) 토지계획
2) 토지현황
3.3 현대적 상황
1) 토지.부착물.자원의 종합관리 필요
2) 정보사회와 토지정보의 수집 및 활용 증대
3)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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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에 관한 정부의 입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정창현,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Ⅰ. 북한의 금융정책(금융제도)
1. 금융의 정의
2. 금융의 구분
3. 금융의 기능
4. 재정과 금융
Ⅱ. 북한의 조세정책(조세제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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