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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1996.1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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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에 기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185호, 2016. 3. 8. 발령, 2016. 7. 1. 시행) 제34조제1항].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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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들을 가져와서 이미지, 사운드 및 동영상 등을 색인화 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둘째, 디렉토리 서비스 및 검색 기능이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주제별 목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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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45호, 2018. 6. 29. 발령, 2018. 7. 1. 시행)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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