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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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한국의 문화재보호법(문화재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들어 고분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나,그 안을 파헤쳐 문화재를 꺼내어 신고하면 보상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이는 유적파괴를 조장하고 있으므로,보상규정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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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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