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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하는데 나서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지난 12월 2일 ‘서울대공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과 부적격 용역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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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과정
2. 민간위탁결과
1) 효율성
2) 공공성
Ⅵ.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1.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각종 정부지침
2. 공공부문 외주용역화 진행 사례
Ⅶ. 공공서비스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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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과 직접고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파견은 사용금지하고,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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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파견에 초점을 맞춰 각종 사회적 규제의 진공공간이 확대되고 있음.
2. 한국의 공공부문, 서비스유통부문, 제조업 부문 등 모든 산업부문에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는 저임금 활용방식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 정부 예산 규제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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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운동 사례
1. 아르헨티나 실업자들, 폭발하다
2. 운동을 설명하기
Ⅷ. 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부문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획득
1) 조직화의 과제
2) 투쟁내용의 과제
3) 노동력재생산 영역에서의 과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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