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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중수도 시설의 법적 규정 명료화
중수는 사용목적상 상수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수도법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2. 기술적요인
기술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과 연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수많은 중수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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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희경(1998),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위한 통합자원계획 도입의 필요성\", 「토목」,
제46권 제9호
▶ 이정전(1999), 『물관리 투자의 효율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염태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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