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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박준수 사무관과의 서면인터뷰 내용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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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이종 (1991). 청소년세계의 이해. 교보문고.
◇ 이종복 외 (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이태동 (1997).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 보호법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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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매춘의 비교
Ⅷ.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해결 방안
1. 사회 복지적 대책
1) 서비스의 다양화
2) 서비스의 지속성
2.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3.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통합적 논의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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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10호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應策 정완 인터넷 법률 2002년1월 제10호 들어가며
Ⅱ.중심으로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2. 사이버 음란물의 심각성
3. 청소년의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유통 형태
4. 사이버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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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월호, 108-119면 참조.
에 대해 보여 주었던 검찰과 법원의 즉각적인 대응, 불온통신규제시스템,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의 시도도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논거는 한 마디로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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