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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철강제품에 관세율 100%, 관세액 488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후 WTO가 미국의 조치를 WTO 규정위반이라고 판정하면 1억 1855만 달러를 추가 로 부과할 것임을 밝힌다.
- WTO는 2002년 10월 29일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첫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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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2) 신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19세기 이후 자유무역_보호무역 1장 미국의 통상정책
2장 미국의 주요 통상수단
3장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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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Ⅲ.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4. 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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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의 주요 현황
II.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쟁점과 사례분석
1. 위안화 환율전쟁과 양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무역구제(Trade Remedy)전쟁
1)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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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조치의 문제점\" 철강보, 2002.2월호
*김성태, “한국 철강산업의 분쟁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
*이윤희, “미국 철강산업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분석”, 포스코 경영연구소
*한국 철강 협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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