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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
1. 일본의 장애인복지
(1) 개 요
(2) 현 황
(3) 입 법 례
(4) 신체장애인복지대책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2.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입 법 례
(2) 복지대책
3. 영국장애인복지
(1) 정의 및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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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 장애의 발생예방, 조기치료, 교육등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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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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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될지 의아하다. 장애인복지법 32조의 장애등급 모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또한 장애수당 조항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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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대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발생의 예방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밖의 모든 대책 내지 정책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물론, 특히 비용 면에 있어 발생의 예방이 월등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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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2)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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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노동부가 합쳐진 개념의 후생노동성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은 노동부가 대부분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주관하면서 교육부가 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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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UN은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에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옴부즈앤사무소(1994)가 설치되었고,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1990), 호주의 장애차별법(1992),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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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제조항의 성격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방안이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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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1) 소득 및 의료보장
미국은 사회보험으로 사회보장장애보험, 실업보험, 근로자보상제도를, 공적부조로 보충보장소득을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으로 퇴직연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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