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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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I. 전통사회의 구제제도

II.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1. 일제강점기의 복지정책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3. 정부수립 후의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

III. 사회입법의 시대(1960~1980)

IV. 사회복지정책의 도약시대(1980~1987)

V. 복지국가 진입과 도약(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VI. 한국형 복지국가의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995년 7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확대되고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 개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9년 7월부터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도 많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모자복지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2) 등의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 (1988)되어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 공포,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에 발달적 전환이 시도되었다.
사회복지관련입법과 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지방자치의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욕구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1989년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형의 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 문제가 큰 과제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시작은 자치단체장의 직선에 따라서 지방행정이 내실을 맞아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었다.
따라서 1995년 초부터 문민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1995년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국민건강증진법(1995), 지역보건법(1995), 정신보건법(1995) 등이 제정되어 지역을 단위로 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줬으며, 민간부문의 역할증대가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공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와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법적 위치를 확고히 했고,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것도 임의 규정으로 포함시켰다. 1991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총 1,676명의 사회복지전운요원을 신규 채용하여 전국 도 시 읍 면 동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전문성이 도입되었다.
한편 복지정책은 삶의 질의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공공부조중심에서 보편주의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전환되어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및 고령화대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VI. 한국형 복지국가의 재편
1. 김대중 정부
IMF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위기를 가져 오게 된다. 기업의 도산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대규모의 복지수요를 야기하여 경제위기의 탈출과 복지수요의 충족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기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주의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시도된바 있는 좌파정책과 우파정책의 수렴이라는 제3의 길과 유사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핵심내용은 '인간개발중심의 복지'로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제3의 길의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주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국가의 책임' 이 보다 강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보편주의적 원리' 로 발달하였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민영화는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제도적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서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 행되었다.
둘째, 교육과 취업의 연계로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및 직업훈련기관의 다양화 및 현장 연계를 강화했다.
셋째 사회보험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넷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편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이다.
2.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량실업이나 위기관리책을 넘어서 '경제성장-고용확대-빈곤감축' 이라는 포괄적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3원칙으로 1) 국가적 책임의 강화, 2) 보편적 복지의 실현, 3) 민간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복지이념을 "참여복지" 로 내걸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를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참여복지' 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집권기간 동안 GDP에 대비한 사회보장지출비용의 비율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리며, 이를 통해 국민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강화, 보편적 복지의 추구, 민간 참여의 확대라는 3가지 원칙을 종합한 '참여복지 는 번곤구제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립, 그리고 복지정책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 증대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들의 실현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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