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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5
2.공적부조제도의 경제적 효과 6
1)노동효과 6
2) 저축효과 6
3) 빈곤감소효과 6
4) 생산적 기능 증진 효과(소득 보장 적 공적부조제도) 6
3.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7
1) 연금제도 현황 7
2) 연금제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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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을 하기도 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기금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6. 주택부조
미국에는 최소 10이상의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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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
[표2.미국 공적 부조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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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0
- 김태완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최향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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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쟁점
1. 평가
2. 쟁점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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