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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인기없는 사면정책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분노를 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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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권의 범위와 한계, 고려대학교, 2011
박대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간 갈등에 대한 해석과 처방,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신우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정윤, 역대 대통령의 통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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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합동 회의는 연방평의회의 각료, 연방 대통령, 부통령, 연방사법재판소 판사, 연방관방장 및 전시 연방군 총사령관의 선출과 특사결정 등을 맡는다.
연방 헌법상 연방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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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호, 2001. I. 서론
II.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문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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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독재적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권의 보유자와 주권의 행사자를 구분하여, 주권은 국민의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여(제 1조 제 2항), 대통령의 주권행사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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