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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미군범죄,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지역 미군부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 미군기지 안에는 다양한 위락시설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을 상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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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6)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선과 공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군은 환경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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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000), 중국의 등장, 미군의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
- 최승환(2001),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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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론
먼저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주둔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무수한 손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지제공으로 인한 토지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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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송유관은 1970년에 설치되었으니까,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의정부 사이 46km구간은 1993년 에 이미 폐쇄한 바 있다.
4. 이전반대 활동
1)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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