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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역사적 측면에서 본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mimio 외교안보연구원, 2003
조홍용, “적정 병력규모 및 국방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겨울호, 1999
허문영 외,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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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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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탈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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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조정된다면, 주한미군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주일미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에서는 주일미군의 주둔 근거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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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이 기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Ⅴ. 국방과 사회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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