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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신고시설의 의의와 기능
1)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의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시설생활자들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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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환경을 바꾸는데 우선하여 주거지원과 소규모 대안가정 형태의 사회복귀시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정신요양시설의 추가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 대규모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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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체계구축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1. 미신고 시설 수
2. 미신고 시설 유형
3. 설립시기
4. 운영동기
5. 운영주체
6. 주요 프로그램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대책
1. 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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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예산을 63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63억 가운데 55억이 150개소의 무허가 시설 이전, 증개축으로 지원되고 5억이 화재 보험료 등의 지원, 1억으로 20개소 인건비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원방향이 인력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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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유입됨으로써 시설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화 된 시설규모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 지원과 평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출 (2006) -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료, 실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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