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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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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본은 그 전략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 동북아의 문제아로 등장한 일본
주변국들이 일본의 변화에 우려를 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편승한 일본 안보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평화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추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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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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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언설
1998. 4.28 한겨레
+일본 자위대 ‘주변사태’출동범위 구체화(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
+미일안보조약상에는 없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부터가 미일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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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일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MD구축 중단, 유사법제 폐기, 아시아 지역의 10만 미군 철수등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다자간 평화구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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