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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연세대학교
이기완(2007), 일본의 정치변동과 미일안보체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이창위(2008),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유성희 외 1명(2001),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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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주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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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외교 및 안보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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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을 통해 해주고 있는 셈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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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1951.9) 어떠한 응징적 경제조처도 일본에 가해지지 않았으며 일본으로부터 전면적 재무장 약속을 끌어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요시다 또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몇 가지의 양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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