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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재조정과 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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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보(미국일본 안보)와 주변국
美-日 신안보체제 구축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속마음은 편하지 않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작업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록,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美-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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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지역연구논의 제5집』,
한국지역연구협의회, 1993
손종국외,『동북아론』, 학문사 1997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의 의미와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996
Samuel Huntington, 이희재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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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모색하여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 추구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4 장기적인 전략구상을 통해 자주적인 안보체제 수립 1. 분석 목적
2. 미 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3. 신안보공동선언에 따른 신안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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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1집 4호, 1997
서동만,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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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관건인 북한과 미일간의 정상적인 국가관계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작동중인 다자간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도 무엇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갖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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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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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관계 강화와 한반도 기상도”,『국방저널』332 (2001.8)
정은숙, 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4강 2000, (세종연구소, 2001)
정재호 편, 중국정치연구론, (나남출판, 2000).
조용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北韓』350 (2001.2)
趙全勝, 중국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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