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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리헌장제정 30개, 비제정 30개),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제정기업 7.71%, 미제정 기업 5.54% (제조업 평균 7.1%)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시장가치가 훨씬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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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이행되고 있지 않음)
아동의
정의
남녀초혼 연령차이 동일화
(민법의 혼인적령의 남녀차이)
불이행
(여전히 초혼연령 차이)
일반
원칙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이행추진미흡
(아직 헌법 미개정, 아동차별금지법 미제정)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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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식의 부족, 안전 수칙의 오해, 경험과 훈련의 미숙, 작업 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불충분 등
㉢작업 관리상 원인 : 안전 관리 조직 결함, 안전 수칙 미제정, 작업 준비 불충분, 인원 배치 부적당, 작업 지시 부적당 등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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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간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71%로 미제정 기업의 평균치인 5.54%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천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존경 받는 1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의 1995~2000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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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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