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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지원대상 :
나. 내용
다. 쟁점사항
영유아보호법- 보육료지원
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비율
미국의 양육미혼모 정책
TAPP (10대 양육부모 프로그램 Teenage parenting program)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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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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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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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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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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