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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란?
2)당연지정제 폐지의 이유
3)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료민영화)
1)민간의료보험이란?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긍정적 측면
3)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부정적 측면
3.의료보험의 조합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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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인가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3.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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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식의 의료보험과 공적부조방식의 의료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의료보험은 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데 비해 의료보호는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담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은 민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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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방식
대표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등
미국(유일)
보험자
공공기관
정부
민간보험사
보험자 형태
비영리
비영리
대부분 영리보험사
가입방식
전국민 강제가입(독일: 일부 고소득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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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선진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송성철, 「무너지는 1차의료…살길이 안 보인다」, KMAtimes 2009.10.1
송수연, 「정운찬 총리 “당연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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