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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택지개발예정구역 지정건의 및 역세권개발 등의 형태로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향후의 신도시개발 정책방향
1. 수요자중심의 정책전환
2. 경쟁적․개방적 정책전환
3. 민간부문중심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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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경찰학연구 제8호」
- 김윤환·전인오(2009) “경찰의 활동이 컨벤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경찰학연구 제9권」
- 이성식(2001),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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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전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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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정책 시도
->보건의료정책 : ‘시장지향적 성향’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경쟁적환경 조성, 시장원리 도입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유도 :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전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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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분리는 기능분화와 이들 간 견제원리의도입이 곧 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 경제는 자본주의화 되어있고 껍데기만 사회주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정치체제의 근간은 공산당중심의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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