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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맡길 사항이다.
넷째, 정부는 민영화과정에서 최대한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독점산업에서도 네트워크(망)분야가 아닌 부문에는 경쟁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분(배당권) 민영화를 통한 민관 합작형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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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잔여적으로 제한되었다.
2)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연기금의 금융자본화는 민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PPR도입을 통해 가장 뚜렷이 부각된다.
장기적으로 PPR을 통해 많은 규모의 금융자본 팽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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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의 공공화는 민간의 자본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공공 보육시설이므로, 현재 보육사업에서 요구되는 재정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민간의 투자를 보육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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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화에 따른 주가의 정보성 차이, 경북대학교, 2010
◎ 김경헌,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상명대학교, 2009
◎ 권기대,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2005
◎ 장경원, 지방재정지출연구에 관한 메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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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동길 외 3명(2010), 제조업 생산시스템의 변화,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이미숙 외 1명(2010), 기업 생산성과와 초과이익 결정요인 분석,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Ⅰ.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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