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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 높은 수익률 인정으로 인해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가져오고, 국민에게는 비싼 사용료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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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이 매우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즉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흡수하는 이른바 ‘고용흡수적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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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 노력 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⑥ 세계와 동북아‧통일을 바라보는 국토정책 미비
Ⅳ. 국토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극복방안)
1. 투자재원의 다양화
2. 국토정책의 협력‧조정기능 강화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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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도시계획관련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사방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 추진현황
(1)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정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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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 노력 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14
⑥ 세계와 동북아 통일을 바라보는 국토정책 미비 15
Ⅳ. 국토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극복방안) 15
1. 투자재원의 다양화 15
2. 국토정책의 협력 조정기능 강화 15
1)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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