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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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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2) 자격수여적 효력
(3) 선의취득자의 보호
(4) 문언증권성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제시증권성
(2) 상환증권성
(3) 면책증권성
(4)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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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1. 수표의 양도 방법
1) 배서를 하는 경우
2) 단순히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3)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수표 양도의 효력(보통의 경우)
1) 소지인출금식 수표
2) 실제 생활에서 문제되는 점
3. 특수한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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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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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3. 지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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