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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사회질서와 거래안전의 원칙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소유권절대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근대 민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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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4. 제조물책임법의 법률적 근거
1) 보증책임
2) 과실책임
3)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
5.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
1) 계약책임이론
2) 불법행위책임이론
3) 무과실책임이론
4) 위험책임이론
5) 소결
6.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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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민법의 개념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4. 신의 성실 원칙
5. 권리 남용의 원칙
6. 권리의 주체
7. 태아의 권리 능력...주소, 부재와 실종, 실종신고취소, 재산상 법률행위,... 핵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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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2. 태아의 권리능력
3. 동시사망의 추정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5. 민법의 규율대상과 규율방법
6.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
8.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9.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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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법의 기본원리
19세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9세기 근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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