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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민법전과 상법전을 통일법전에 편찬한다는 형식적 통일론으로서 주장된 것이나 상법이 민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의 부정이 그 바탕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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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5.23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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