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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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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 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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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 법제처, “민법”, 2023
- 법무부,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201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3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상 의사능력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정리
2. 민법상 행위능력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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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비교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3.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비교
4.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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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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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상법전을 통일법전에 편찬한다는 형식적 통일론으로서 주장된 것이나 상법이 민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의 부정이 그 바탕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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