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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법학분야에서 연구했으며, 심지어는 입법과 사법에도 매진하였다. 법학의 세부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제3대 학자를 일명 “”이라고 하는데 이와 대비된다.
그 중 瑾昆, 戴修, 朱曾, 志敭, , 宗祜, 蹊, 洪 선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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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이혼을 기조로 하여 자유로운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인식변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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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고찰은 사법학의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다.
Ⅲ. 결 론
원래 민법은 일반생활, 상법은 기업생활을 직접의 대상으로 하는 구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생활이나 거래생활을 규율하는 점에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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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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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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