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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비교
2.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성질 비교
3.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비교
4.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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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87조
(1) 의의 및 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제 186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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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이러한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獨 925조 [Auflassung] 부동산소유권이전합의
① 제 873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요구되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는 두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관할기관 앞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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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占有制度의 뿌리를 찾아서
1. 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
2.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II. 占有制度의 歷史 및 立法例
1. 占有制度의 歷史
2. 19世紀 占有法上의 發展
3. 占有制度의 立法例
III. 게르만法上의 占有制度 - Ge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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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비교론
2)판례
3)비판
IV. 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제746조와 제742조(비채변제)의 관계
3. 제746조의 적용범위 제한이론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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