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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내 판례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능력은 지적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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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2)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인정여부
2) 불법행위관련 조문
3) 적용범위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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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3) 민법상 법적 능력
2. 행위무능력제도
1) 행위무능력제도
2) 미성년
3) 한정치산제도
4) 금치산제도
5)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취소
5) 취소의 효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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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주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책임무능력 판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형사사법제도 운영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은 책임능력의 판정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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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1.입법목적
2.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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