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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0조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입각[164]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쇠약증과 심신미약상태에 빠져 치료해 오던 자가 음주로 황홀한 정신상태에서 한 행위는 심신미약"주88) 이라거나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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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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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 형법의 내용상의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형법의 실질적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 특히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근본요청에 부합하여야 한다.
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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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죄
(2) 두 번째 예 : 특가법 제5조의8과 형법 제114조
(3) 세 번째 예 : 특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4) 네 번째 예 :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제337조,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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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들만, 수정해나가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면, 회복적사법은 대안이 없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한줄기 빛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본론
III.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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