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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예를 든 것 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여러 특별형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결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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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동일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컴퓨터 범죄와 달리 매체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 할 실익은 적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다른 사이버 범죄와의 처벌의 균형을 위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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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문호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2009
최준 -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Ⅰ. 체벌
Ⅱ. 벌점
1. 1점
2. 2～5점
3. 1～10점
Ⅲ. 처벌
Ⅳ.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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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교수의 토론의견 참조.
25) 상세히는 최병각, "양형의 과정과 통제“,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00,167-178면 참조.
26) 예를 들면 법정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10년이라면 감경 횟수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5년, 2년 6개월, 1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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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필요적으로(당연히) 감경이나 면제함.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비교 예시
① 범인이 스스로 건물 등에 방화행위를 착수한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님( 겁이
난다는 '감정'은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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