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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4. 明確性의 原則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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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2012, 안경봉, 이동식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임규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3.6, 141-164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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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발표논문(인권과 정의, 변협, 2003년 2월호)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김근식, 형법학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오경식,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일고찰,”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박광섭, “북한형법상의 형사정책(1975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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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
11. 명확성의 원칙
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적정성의 원칙
15. 형벌의 시간적 효력
16. 행위시법(구법)주의
17. 재판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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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1998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한국역사연구회, 1993
◎ 박성빈, 미군정과 1948년의 헌법성립, 중앙대학교, 1988
◎ 양동안,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청계사학회, 2010
◎ 이신철, 남북협상직후 통일운동세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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