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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부담에 관하여서는 부담부 증여(제561조)와 부담부 유증(제1088조)에 있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 장래의 불확실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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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권리의 변동 ]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 법률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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