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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1)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2)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3)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가?
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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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환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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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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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한다.
3. 직권심리주의
특허법원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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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제20조의 개정시간조절은 현재의 오전오후별 지정제도보다 못하고 제21조의 최초의 기일소환상에 증거방법을 일시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부가능할 뿐더러 법이 정한 준비절차의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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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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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만일 구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 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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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 열람등사권의 의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공판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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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3)공소장 변경 요구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기본구조가 무엇인가
(2)당사주의의 대폭강화
1)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피고인의 인권보장, 헌법의 요청
3)형사소송의 본질
(3)결론
적정절차의 원칙
1.적정절차원리의 의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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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즉결심판법에 관한 절차법 제6조를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강동욱,황뮨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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