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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결정되지 않고,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재판한다. 권한쟁의(Kompetenzkonfikte)에 관하여 재판한다. 연방 또는 지방의 행정관청의 명령의 위법성여부에 관한 구체적 규범통제권 연방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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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한다는 점과 구별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간이각하(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45 ①) : 신청방식 미준수나 소송절차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이 분명한 경우
- 다른 합의부의 재판 : §45 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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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2.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Ⅲ. 국제중재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2. 중재의 합의
3.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2)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4. 중재재판 취소의 소
(1) 중재판정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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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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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신중한 인신구속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한다면 긴급체포는 어디까지나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에 영장을 요하는 체포로서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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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한다.
4.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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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친다.
(3)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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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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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한-EU FTA관련 결과보도자료
◎ SERI 벤치마킹DB - 한-EU FTA 보고서 (김대용) 韓-EU FTA의 의 의 및 추 진 현 황
韓-EU FTA 주요쟁점 - 관 세+자 동 차
韓-EU FTA 주요쟁점 - 지 적 재 산 권
韓-EU FTA 주요쟁점 - 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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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에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제소(2008년 말 기준으로 총 제소 건수의 92% 차지)로 인해 멕시코,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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