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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2. 사유
따로 회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또는 기피사유를 근거로.
3. 절차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음. 회피하고자 하는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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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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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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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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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사유 명시
제43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포함
대법원 2018다271201 판결, 헌재 2014헌마370 결정 등에서 유사 사유로 기피가 인정된 바 있음 법관(판사) 제척 기피 신청서 작성 사례집
1. 법관 제척·기피 신청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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