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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객관적 범위
소송상 합의는 합의의 대상으로 한 특정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미친다. Ⅰ. 들어가며
Ⅱ. 허용여부
Ⅲ. 법적 성질
Ⅳ. 소송상 합의의 유효요건
Ⅴ. 소송상 합의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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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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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물관할에 대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의부 심판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은 2억 원이므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지만, 함께 청구한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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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Ⅰ. 法律行爲의 意義
Ⅱ. 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
Ⅲ.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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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527),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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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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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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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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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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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식이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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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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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으로 회사로 가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계약을 진행하러
간다.
56.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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