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 및 교화시스템을 기존의 일반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고찰
우리나라에 사기업형 민영 교도소가 설립 될 수 없는 이유
|
|
|
민영화나 민간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어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
|
|
|
소유제를 개방이후에도 그대로 고수하였 다. 93년 7월 토지법을 개정하여 토지의 사유화를 강화하였지만 외국인의 토지 이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도 개혁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사항이지만 실업증대와 영향
|
|
|
소고”. 법조(3월호), 1998
1987. 12.4 대검 공판 2316-12428
이기헌/최병각,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6-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양형”, 형사정책(12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