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제도
2. 입주자 저축의 종류
(1) 입주자 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4) 청약부금
(5) 주택청약종합 저축
3. 주택청약제도의 개정 및 법 내용
(1) 민영주택 분양권 전매금지
(2) 투지가열지구 재도입
|
|
|
분양권 전매금지(5.23 부동산 시책 유효)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측면으로 투자매력 상승
-고가 주상복합건물 인기(명품중시 풍토확산)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One stop-life소비자 심리
-부동산 열풍(저금
|
|
|
전매제한을 폐지하여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데 이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금지조항 또는 폐지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청약제
|
|
|
주택공사(2000), 「주택 핸드북」
손경환 · 진정수(1995),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국토개발연구원
진정식(1992), 「싱가폴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경제와 사회」
장세훈(199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전망 :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중심
|
|
|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신고 성실성 여부를 조사하여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토록 추진한다.
조치계획 :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5.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현재 국세청에서 투기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
|
 |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도 공개분양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2)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1) 전매제한 기간
【표 3-16】전매제한기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
|
|
|
주택조합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제도 개선(11.27)
2003
노무현정부
①강남불패
신화 확인
시대
②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강남 집값 상승
대전지역 부동산안정대책(2.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김포, 파주신
|
|
|
주택제도 보완
-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확대
-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Ⅳ. 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분
|
|
|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