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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시행하고 예산 및 재정부문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공직사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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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공기업이 민영화에 따라 적정가치에 따라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공기업론 박영희외 공저 다산출판사 2004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2002 한국경제연구원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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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계획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및 투자제외 규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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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적제도적 조정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제약할 경우 성공적인 민영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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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 노주혁, 선문대 대학원, 2009
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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