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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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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 사례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국영기업부터 시작하여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살려 대규모 국영기업을 민영화로 실시 했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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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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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2. 민영화 반대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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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m
소유분산으로 국민적 공감대 획득
동독 인프라투자를 계기로 활용
대북경협을 민영화와 연계시키는 장기 전략 필요
JR
노선 간 수익차와 부채 증가
강제적 인력정리로 기업부담 경감
부채와 인력조정은 일본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용
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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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민영화를 거친 이후에 민간경영기법이 더욱 확대된다면 우편사업의 민영화는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외부요인 지표
1) 정치적 실현가능성
본 보고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가능성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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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종업원들에 대해 일정비율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하거나, 일부의 공기업을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주주 중심의 경제집중과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등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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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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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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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쟁의 개념이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가격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점차 규제를 축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이해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해관련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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