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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졸속한 개혁은 잠시 정부의 성과로 치부될 수 있으나 부작용의 돌출과 함께 곧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의약분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6.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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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1997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운송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교통개발연구권, 1999
노성태·옥동석, 민자유치제도 발전방안, 한화경제연구원, 2004
손의영, 교통부문 서비스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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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민영화방안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1997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운송분야 규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 교통개발연구권, 1999
노성태·옥동석, 민자유치제도 발전방안, 한화경제연구원, 2004
손의영, 교통부문 서비스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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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저지투쟁을 계기로 양 부문의 헌신적이고 진지한 연대운동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1999), "제안요청서: 철도구조개혁(민영화) 실행방안 개발". (1999. 7. 30).
건설교통부(2001),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대정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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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시행하고 예산 및 재정부문에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공직사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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