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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일명 용기포장재활용법(1995.6.6 법률 제112호)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3. 주요내용
용기포장재활용법에서는 시정촌에 의한 분리수집과 사업자에 의한 재상품화를 촉진하는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자는 폐기물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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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선두적으로 포장폐기물에 관한 2중 구조를 확립한 독일과 같은 시군구별로 사업자에 의한 회수분리체계는 만들지 않고 자치단체가 수집분리한 용기포장폐기물을 사업자가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치체는 일정한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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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종량제」에 의하면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의무는 일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으며 수거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 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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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Ⅵ. 일본의 폐기물 정책
일본은 쓰레기처리를 위하여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87. 9. 4. 법률 제87호)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분류하며(동법 제2조), 일반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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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의 원료 대체, 분릿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하는 제품의 설계, 포장용기와 제품의 부품에 재활용 표식제도의 운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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