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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필요하며, 항만운영 및 개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부족한 부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항만투자가가 되어 항만활성화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주나 선사가 평택항 이용에 편익이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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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방식에 의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활발히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 일본도 1986년 「민활법」제정을 계기로 공공투자사업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 및 남미제국들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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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수은행의 설립을 신도시개발 기금의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사업시행 주체간의 합리적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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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준(1999), '정책분석: 관광부문 민자유치 촉진제도 변화', 계간 {한국관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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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관람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 기획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4. 광역 교통망의 적기 확충
5. 주요 선진국의 조기 참가 확정을 위한 유치활동 강화
6. 수익사업 및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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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제3섹터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골격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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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인하여,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나 유통능력이 부족한 우수한 우리의 중소기업 간에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계능력과 특별한 지원정책으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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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적 수도관리시스템으로 발전
2. 하수도
1) 하수처리장 확충
2)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 추진
3) 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참여 확대
4) 하수도 인프라 확충
5) 운영 소프트웨어 효율 향상
6)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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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공공기관 주도의 기반시설 개발 추진과 동시에 민간개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내의 각종 민자유치 제도를 보완
○ 관광시설 및 각종 휴양 시설에 대한 민간 기업의 개발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관광지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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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활동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나라 관광정책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으로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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