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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에는 군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후, 프랑스 대혁명에 공감한 칸트의 경우에는, 평화를 위하여 국제조약이 민주적인 공화제 국가를 예정하여, 군축의 방향이 명확하다. 따라서 루소의 평화론의 역사적 의의는 명확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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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평화’의 명제에서도 칸트는 민주적인 국가들 간에 영구평화의 가능성을 말하였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사회주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였던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며, 점차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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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의 경험적 발견: 규범적, 이상주의적 목적으로 정당화 되어 외교정책 목표로 추진될 때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 내재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 어떤 제도와 규범이 민주적인가? (차별적 적용가능성 多)
ex) 미국: 참여와 확장, 민주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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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평화론에 따르면,
민주국가들 간에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민주적 평화론자
들은 민주국가들 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계의 경험적 법칙에 가
장 가깝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만약 민주적 평화 명제가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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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 이대훈, 2004
“전환점에 선 한미관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또 세계에 무엇인가?”(아세아 문제 연구소 세미나)
『민중의 소리』, “친미정권 앞에선 ‘미국식 민주주의’도 모른척”, 임은경, 2005.05.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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